결의안 / 법률 / 법령

1. Resolution (결의안)
- 정의: 주로 의회, 회의, 또는 단체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를 표명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됩니다.

 

특징:
- 법적 구속력이 없을 때가 많음 (권고적 성격).
- 특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지침을 제공.
- 국제기구(예: UN 결의안)나 내부 회의에서 자주 사용.
예: 유엔 총회의 결의안(UN Resolution)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지만 회원국에게 큰 정치적, 도덕적 영향을 미침.

 

2. Law (법률)
- 정의: 의회(국회)에서 제정되고 정부가 시행하는 법적 규범. 국가의 모든 시민에게 구속력이 있음.

 

특징:
- 법적 강제력이 있음.
- 국가의 헌법 체계 안에서 입법 절차를 통해 만들어짐.
- 구체적인 규정과 처벌 조항 포함 가능.
예: 대한민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영국의 'Climate Change Act 2008' 등이 이에 해당.

 

3. Decree (법령)
- 정의: 주로 행정부 수반(대통령, 총리 등)이 특정 법률에 따라 발행하는 규정. 법률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거나 보완하는 역할.

 

특징:
-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며, 법률만큼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음.
- 행정부가 신속히 대응해야 할 상황에서 사용됨.
- 특정 지역이나 상황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예: 대통령령, 총리령, 행정명령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