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제6조(Article 6)와 탄소 시장

파리협정 제6조(Article 6)와 탄소 시장이 미치는 영향
파리협정 제6조(Article 6)는 국제 탄소 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국가 간 협력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이를 통해 각국이 국내에서 감축하기 어려운 배출량을 해외에서 감축사업을 통해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 탄소 시장의 발전과 Article 6의 활용은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국가 차원의 영향: 감축 비용 절감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 촉진
- 비용 효율적인 감축 경로 제공
일부 국가는 국내에서 탄소 감축 비용이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 저렴하게 감축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감축 실적을 자국 감축 목표(NDC)에 반영하는 방식이 가능함.

 

-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개도국은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자금을 지원받아 신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음.

 

- 글로벌 탄소 가격 형성 가능성 증가
Article 6을 활용한 국제 탄소 시장이 활성화되면 탄소 가격이 보다 일관성 있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기업들이 더 정확한 비용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탄소 감축 투자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음.

 

2. 기업 차원의 영향: 국제 탄소 시장 활용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 글로벌 기업들의 감축 전략 변화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저탄소 기술을 도입하거나, 국제 탄소 시장에서 감축 크레딧을 구매하여 상쇄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글로벌 대기업들은 탄소중립 목표(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해 Article 6 기반 탄소 시장에서 감축 크레딧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큼.

 

- 새로운 탄소 감축 비즈니스 모델 등장
국제 탄소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탄소 감축 프로젝트(예: 재생에너지 개발, 탄소포집·저장(CCUS), 산림 복원 프로젝트 등)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됨.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탄소 감축 실적을 선진국 기업에 판매하는 형태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음.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연계 가능성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서, 수출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Article 6 기반 감축 크레딧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 될 가능성이 큼.
즉, 탄소 배출량이 높은 산업(철강, 시멘트, 화학 등)의 기업들은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감축 크레딧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음.

 

3. 국가별 대응: Article 6을 활용하는 국가들의 움직임
- 한국의 대응
한국은 국제 탄소 시장을 활용하여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일부를 달성할 계획.
개발도상국에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감축 실적을 한국의 감축 목표에 반영하는 방식.

 

- 일본의 대응
일본은 아시아 탄소 시장(Asian Carbon Market)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하여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

 

- 유럽의 대응
유럽연합(EU)은 EU 배출권거래제(ETS)와 Article 6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과의 감축 협력을 통해 CBAM 적용 대상 국가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결론: Article 6과 탄소 시장의 영향
✔ 국가 차원에서는 감축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국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
✔ 기업 차원에서는 탄소 시장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새로운 탄소 감축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음.
✔ 국제적으로는 탄소 가격이 보다 정교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CBAM과 연계될 경우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음.

따라서, Article 6 기반 국제 탄소 시장이 활성화되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탄소 감축 목표를 보다 유연하게 달성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감축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된다.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is a policy that encourages countries to work together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dapt to climate change. It also allows countries to transfer carbon credits to other countries. 
How does Article 6 help countries?

Voluntary cooperation: 

Countries can work together to achieve their climate goals. 
Carbon credits: Countries can transfer carbon credits to other countries to help them meet their climate goals. 
International mitigation outcomes: Countries can use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to achieve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What are the goals of Article 6?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To ensure environmental integrity, To transition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To avoid double counting, and To reflect real levels and changes to emissions. 

 

How does Article 6 work in practice?
Countries can use carbon credits to meet their climate goals. 
Countries can use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to achieve their NDCs. 
Countries can transfer carbon credits to other countries to help them meet their climate goals. 

What are the challenges of Article 6?
There are still details to be determined before the mechanism is up and running. 
Markets may become increasingly volatile and speculative.